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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개론] 26년 1회차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 중인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로 결정되는데, 이 중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는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2
요양급여에 드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3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4
요양급여의 질
해설

상대가치점수 산정 요소에 요양급여의 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대가치점수를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상대적 가치로 규정한다.

  • 업무량: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은 산정 요소이다.
  • 자원의 양: 요양급여에 드는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은 산정 요소이다.
  • 위험도와 사회적 편익: 요양급여의 위험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 산정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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