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6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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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직권으로 결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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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그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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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는 항목별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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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간에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은 자동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1년간 연장 적용된다.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계약기간은 1년이고,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 장관의 매년 직권 결정: 원칙은 계약이며, 장관이 정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이다.
- 상대가치점수의 매년 새 결정: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자원·위험도·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간 상대 점수이고, 매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점수당 단가이다.
- 미체결 시 전년도 금액 자동 연장: 이 경우 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며, 자동 연장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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