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개헌과 관련한 정부 시기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6년 1회차
<보기>의 개헌과 관련한 정부 시기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현행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 선거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원제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하여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 처리에 있어 경솔·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고 정부와 국회 간의 충돌을 완화하며 상원에 직능별로 우수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활용함으로써 국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 국회 사무처 -
1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2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3
브라운 각서 체결로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4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해설

<보기>는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개헌으로, 이 정부 시기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이 체결되었다.

이 개헌안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발췌 개헌으로 통과되어 이승만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 6·15 남북 공동 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발표되었다.
  • 브라운 각서는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되었다.
  •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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