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6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대조선국과 대일본국은 본래 우의를 두텁게 해 온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지금 양국의 정의(情意)가 미흡한 것을 보게 되어 옛 우호 관계를 다시 닦아 친목을 굳게 다지고자 한다. 이에 일본국 정부는 구로다 기요타카와 이노우에 가오루를 가려 뽑아 조선국 강화부에 이르게 하고, 조선국 정부는 신헌과 윤자승을 가려 뽑아 각자 받든 유지에 따라 조약을 의논해 결정하고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고종실록』-
1
최혜국 대우를 명시하였다.
2
통감부 설치가 포함되었다.
3
영사 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4
관세권 설정 및 방곡령 선포가 포함되었다.
해설
밑줄 친 조약은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1876)이며, 일본의 영사 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부에서 신헌과 구로다 기요타카가 체결하였고,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 한 일본의 의도가 담겼다.
- 최혜국 대우가 처음 명시된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이다.
- 통감부 설치는 을사늑약(1905)의 내용이다.
- 관세 설정과 방곡령 규정은 조일 통상 장정 개정(1883)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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