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산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임업경영]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임업경영] 26년 1회차
조선 시대 산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산림을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상물로 규정하여 국법으로 정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점령을 금했다.
2
국가에서 필요하거나 국방상 중요 지역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특정 산림의 이용을 제한하는 송계 정책을 시행했다.
3
정치 · 사회적인 혼란기를 거치면서 산림이 점유의 대상으로 주목받았으나 국법으로 인해 권세가들의 산림 사점이 어려웠다.
4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산림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 자치 조직인 봉산으로 산림 보호를 추진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산림을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사점을 금한 정책, 즉 산림천택 여민공지 원칙이다.
조선은 이 원칙을 국법(경국대전)에 담아 개인이나 권세가가 산림을 사사로이 점령하는 것을 금지했다.
- 국가 수요나 국방상 중요한 지역의 산림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산·봉산 제도이며, 송계가 아니다.
- 조선 후기 혼란기에는 국법에도 불구하고 권세가들의 산림 사점이 오히려 성행했다.
- 주민들이 산림 보호와 이용을 위해 만든 자치 조직은 송계이며, 봉산은 국가가 지정한 보호 산림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