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 | [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3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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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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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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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경우 기록물의 무단폐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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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금지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직접적 보호를 받도록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폐기 금지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 직접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폐기 금지 제도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폐기 금지를 결정·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이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하는 구조이며, 기록물을 일괄 이관받는 제도가 아니다.

  •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폐기 금지를 결정·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 옳다.
  • 폐기 금지 조치와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 옳다.
  • 폐기 금지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하면 무단폐기와 같이 처벌된다는 설명: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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