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3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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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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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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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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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 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 제18조의 등록·분류·편철 조치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설명이다.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접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위임 주체가 잘못되었다.

  • 시행령 제22조: 공공기관은 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해 관리한다(옳음).
  • 시행령 제23조: 시험 당시 조문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편철하도록 하였다(옳음).
  • 시행령 제25조: 시험 당시 조문은 공공기관이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관리 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였다(옳음, 현행은 명칭이 기록관리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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