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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5년 1회차
<보기 1>은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NAK 5-2:2022(v1.2))에서 제시한 영구기록물 평가 기준이다. <보기 1>의 (가)~(다)와 이에 해당하는 <보기 2>의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1>
(가) 역사적 가치 (나) 증거적 가치 (다) 행정적 가치<보기 2>
ㄱ. 연도별 업무계획 및 추진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기록물인지 여부
ㄴ. 대상기록의 유일성, 신뢰성, 접근성, 확신성, 시간의 범위
ㄷ. 국가의 재산 또는 국민의 신분·재산이 관련되었는지 여부
ㄹ. 국가예산 집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및 예산편성, 정부 결산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ㅁ. 국민적 관심 사항인 주요 통계 및 사건·사고, 문화재와의 관련 여부
ㅂ. 대상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1
(가) – ㄱ, ㅁ
2
(가) – ㄹ, ㅁ
3
(나) – ㄷ, ㅂ
4
(다) – ㄴ, ㄹ
해설
(나) 증거적 가치에는 국가 재산·국민의 신분과 재산 관련 여부, 정책 결정·업무 수행 과정의 증거 제공 여부가 해당한다.
증거적 가치는 기록이 기관의 권리·의무와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지를 본다.
- 연도별 업무계획 및 추진과정과 결과 관련 여부는 역사적 가치가 아니라 행정적 가치 기준이다.
- 국가예산 집행·예산편성·결산 관련 여부도 역사적 가치가 아니라 행정적 가치 기준이다.
- 대상기록의 유일성·신뢰성·접근성·확신성·시간 범위는 기록 정보 자체의 품질을 따지는 기준으로 행정적 가치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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