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 [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5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록관리기준표에 설정된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는 경우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수집한 웹기록물이 손상되어 재현이 불가능한 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해설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 연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사항이 아니다.

비치기간 연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활용실적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연장하는 절차(시행령 제31조)로,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 심의회는 기록물의 폐기나 원본 폐기처럼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 기록관·특수기록관이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면 심의를 거친다(제43조).
  •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기록물은 다시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제54조의4).
  • 손상되어 재현이 불가능한 웹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심의를 거친다(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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