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개정… | [서울시 연구사 기록보존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기록보존학] 25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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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매체 및 재료의 규격이 제·개정, 폐지확정된 경우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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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 및 재료 규격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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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전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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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 및 재료의 규격을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하여야 한다.
해설

기록매체·재료 규격의 제·개정·폐지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격안을 마련해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 규격을 고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 관보·정보통신망 고시: 확정된 규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인증 주체: 규격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시행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전문시험기관 의뢰: 전문적 시험이 필요하면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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