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0년 1회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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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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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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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는 한국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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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를 둘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학예사를 1급·2급·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는 학예사 등급을 네 단계로 나누고,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준학예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학예사가 지켜야 할 것은 한국박물관협회가 아니라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이다.
  • 학예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하위 법령 위임 없이 법률에서 직접 정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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