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박물관 등록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박물관 등록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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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신청인은 박물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을 발급받아 옥외간판, 각종문서,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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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록 신청 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학예사 명단, 시설계약서, 박물관자료 목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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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신청과 등록절차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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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록은 박물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해설

옳은 것은 등록 절차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박물관 등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근거로 신청서·첨부서류는 시행령에, 등록증·서식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 등록원부 기재와 등록증 발급은 신청인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며,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 첨부서류는 시설계약서가 아니라 시설명세서이므로 틀리다.
  • 자료·학예사·시설 요건에 따른 등록 구분은 제1종·제2종 박물관이며, 종합박물관·전문박물관은 제1종 안에서 자료 분야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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