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관련 법령상 박물관에서 자료를 양여(讓與)할 때의 설명으로 가장… | [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4년 2회차
박물관 관련 법령상 박물관에서 자료를 양여(讓與)할 때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양여·대여할 때의 근거 법률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넣은 설명이 틀리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공공 재산의 처분이므로 재산·물품 관리 법률이 근거가 된다.
- 박물관·미술관 상호 간에 자료를 교환·양여·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1항과 같다.
- 보관을 위탁할 경우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4항과 같다.
- 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박물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3항과 같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