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에 들어갈 조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지난 기축년… | [서울시 연구사 한국문화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한국문화사] 25년 1회차
<보기>의 ㈎에 들어갈 조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지난 기축년에 함경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황두(黃豆) 소출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에 ㈎에 준해서 외서(外署)에 논첩(論牒)하였습니다. 그러자 외서에서는 원산항(元山港) 감리(監理)에게 공문을 보내서 10월 초부터 기한을 정하고 조약대로 방출을 금지하게 하였을 뿐 도신(道臣)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또 금령(禁令)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니 방출을 금지시킨 것도 외서이고 금령을 늦춘 것도 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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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무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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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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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통상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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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해설
1889년 함경도 방곡령의 근거가 된 조약은 「조일통상장정」(1883)이다.
조일통상장정은 천재·변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할 때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고하면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조일무역규칙」: 1876년 체결되어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무역을 허용하였다.
-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과 치외 법권 등을 규정하였다.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청 상인의 내지 통상 특권 등을 규정한 조선과 청의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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