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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유산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역사문화경관은 포함되나 복합경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
3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이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말한다.
해설
옳은 것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원형 보존 등과 함께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금지를 두고 있다.
-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역사문화경관과 복합경관이 모두 포함되므로 복합경관을 제외한 서술은 틀리다.
- 천연기념물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동물·식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틀리다.
- 시·도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므로 천연기념물·명승이라 한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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