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3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로 생긴 하자는, 수리업자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서술이다.

법 제35조제2항은 하자의 원인이 발주자 측 재료에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은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이므로 5년은 틀리다.
  • 수리보고서는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므로 90일은 틀리다.
  • 발주자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45일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