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에 대…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발굴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발굴허가 신청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이 기간 안에 결과나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발굴 착수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 완료신고서 제출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조사 보고서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3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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