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근현대문화유산의 현상변…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근현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현상변경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그 신고 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도지사는 제외)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허가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상변경 신고 내용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17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은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옳다.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이전·철거는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현상변경 행위이므로 옳다.
  •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 없이 허가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제19조제2항 내용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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