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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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후에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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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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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까지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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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적정성 검토 시 보호물·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27조제3항은 적정성 검토 때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적정성 검토는 지정·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그 날 이후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2년은 틀리다.
- 시·도지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60일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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