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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기>의 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성터 -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가) 이내의 구역
•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그 하부 경계에서 (나) 까지의 구역
• 국보 -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다) 까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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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미터, (나) 2미터부터 20미터, (다) 5미터부터 최대 50미터
2
(가) 30미터, (나) 2미터부터 50미터, (다) 5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3
(가) 50미터, (나) 2미터부터 20미터, (다)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4
(가) 50미터, (나) 2미터부터 50미터, (다)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해설

(가)~(다)는 5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로 짝지어진다.

시행령 별표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사적 중 성터는 성곽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인 경우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 국보·보물 등은 최대 돌출점 연결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의 구역이 기준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50미터 조합은 성터 범위와 국보 범위가 모두 기준과 다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세 항목이 모두 기준과 다르다.
  • 5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보호책·담장의 범위를 50미터까지로 넓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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