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령상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령상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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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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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은 외관 면적의 1/4 범위 안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디자인, 색채, 재질, 재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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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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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지정·해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말소할 때도 해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등록문화재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건축물뿐 아니라 동산·기념물 등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건축물 외관 면적의 1/4 범위 안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디자인·색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등록·말소할 때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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