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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문화유산국민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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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이 관리하는 문화유산은 법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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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을 매입·보전·관리하기 위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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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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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의 재산 중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을 ‘보전재산’이라고 하며, 이는 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
해설

국민신탁이 관리하는 문화유산을 법적으로 지정문화재로 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의 기부·증여로 문화유산을 취득·보전하는 민간 주도 제도로, 신탁이 관리한다고 해서 문화재 지정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 문화유산 매입·보전·관리를 위해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민간의 자발적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보전재산은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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