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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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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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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는 반출금지 예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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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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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일반동산문화재 수출·반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이 옳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수출·반출이 금지되며, 법이 정한 예외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 박물관 등이 반출 후 10년 이내 재반입하는 경우의 허가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이다.
  • 외국 박물관 등의 전시 목적 예외는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이며,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반출 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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