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설명…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을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나무를 심거나 제초작업 등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하는 행위
해설

보호구역 안에서 제초작업 등을 하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시행령이 정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수리·보존처리·철거, 지형·지질 변경,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시설물 신축·증축 등 현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위이며, 제초 같은 일상 관리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 보호구역을 보존처리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 보호구역 안에서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 보호구역 안에서 시설물을 신축·증축하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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