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련 법령상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유자…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문화재 관련 법령상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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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했을 때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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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승 기량을 유지하고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을 성실히 한 이상, 다른 이유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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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는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때도 지정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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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도 지정 해제해야 한다.
해설

성실히 전승활동을 하면 다른 이유로는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승 기량과 무관하게도 국적 상실·국외 이주·일정한 형의 선고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인정이 해제될 수 있다.

  • 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무형문화재 역시 법정 해제 사유가 생기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면 그 보호물·보호구역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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