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정책의 수립,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정책의 수립,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해설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 문화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는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소유자·관리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에 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