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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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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3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수급인이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감리는 수리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하도급이 금지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수리의 일부를 해당 분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는 도급 금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기성금을 받은 수급인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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