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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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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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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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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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해설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 보유자 인정에 따라 시·도 보유자 지위는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해제된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사람·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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