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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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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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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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가 기간을 정하여 반출되는 경우는 있어도 영구반출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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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문화재로, 원칙적으로 국외 수출·반출이 금지된다.
-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가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은 아니며,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것만 해당한다.
- 일반동산문화재는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영구 반출되는 경우도 있다.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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