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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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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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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터는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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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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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해설

성터는 성곽 외부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해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문화재 유형별로 기준점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범위를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보호책·담장 형태 보호물의 하부 경계 기준 보호구역 범위를 5미터부터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천연기념물 식물의 보호구역을 입목 중심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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