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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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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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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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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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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폐업 신고에 10일 이내라는 기한을 붙인 설명이 틀렸으며, 법은 폐업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한다.
등록과 변경신고는 같은 조문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변경신고에만 30일 이내 신고와 10일 이내 수리 통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 중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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