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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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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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신고 사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 등 행위에 해당한다.
신고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소재지 변경, 멸실·도난·훼손처럼 이미 발생한 사실의 변동을 알리는 것이다.
-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훼손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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