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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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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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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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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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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신고를 한다는 설명이다.
방문·전화 등 연락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발견신고 기한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14일은 문화재청장이 발견·발굴 사실을 공고하는 기간이다.
- 문화재청장이 발견·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은 옳다.
- 발견자나 유존지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옳다.
- 공고 후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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