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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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의 인가·허가 전에 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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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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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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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하되, 그 범위는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 건설공사의 보존 영향 검토는 시행자가 아니라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구조이다.
- 보존지역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다.
- 구체적 행위기준은 지정 고시일부터 30일이 아니라 6개월 안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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