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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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므로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문화재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것이나, 이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
4
시·도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법적 강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장 소속의 심의·자문 기구로, 그 심의 결과는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문화재청장이 한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이므로 옳다.
  • 문화재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되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 시·도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두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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