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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상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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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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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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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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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문화재청장이 시행계획 수립자를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세계유산은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협의로 수립할 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화재청장은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만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 시·도지사가 관할 세계유산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옳다.
  • 시행계획을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는 것은 옳다.
  •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협의 요청 기관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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