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지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지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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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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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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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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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3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안에 재심의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단축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절차는 옳다.
  • 심의 전 관보에 30일 이상 지정 예고하는 절차는 옳다.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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