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조사·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보기〉「문화재보호법」…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보기〉의 조사·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보기〉
「문화재보호법」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분과위원회 심의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은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분과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 가운데 문화재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그 결과만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간주된다. 기본계획은 문화재위원회 전체가 다루는 사항이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분과위원회 조사·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분과위원회 조사·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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