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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18년 1회차
OECD의 의료보장제도 분류 중 국민건강보험(NHI)과 국가보건서비스(NHS)를 비교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NH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적용대상관리는 전 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고 있다.
2
재원조달은 정부 일반조세로 하고 있다.
3
국민의료비에 대한 통제효과가 강하다.
4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책임의식을 견지하고 있다.
해설
국민건강보험(NHI)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1차적 책임을 전제로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NHI는 사회보험 원리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가입자를 직역·소득별로 구분해 관리하며, NHS는 조세 재원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제공한다.
- 전 국민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 국가보건서비스(NHS)의 특징이다.
- 정부 일반조세로 재원 조달: NHS의 재원 방식이며 NHI는 보험료가 중심이다.
- 국민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국가가 예산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NHS가 더 강하고, NHI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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