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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4년 2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 환자의 치료속도가 빠르다.
• 진료비 산정의 투명성, 간소화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 과잉진료 억제 등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 부분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1
행위별수가제
2
인두제
3
봉급제
4
포괄수가제
해설

설명된 진료비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DRG)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므로 과잉진료 억제와 진료 표준화를 유도하고, 청구·심사가 간소해 행정비용이 줄며, 일부 질병군에만 부분 적용할 수 있다.

  •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비용을 산정해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청구·심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으로 1차 의료에 적합하며 질병별 진료 표준화와는 거리가 멀다.
  • 봉급제는 의사에게 근무 대가로 일정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진료 속도나 표준화 유인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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