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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5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의 선택에서 소비자는 공급자인 의료인에게 크게 의존하게 된다.
• 의사가 환자의 의료수요를 유발하는 의사유인수요(physician-induced demand)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외부효과
2
수요의 불확실성
3
공급의 법적 독점
4
정보의 비대칭성
해설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을 공급자에게 의존하고 공급자 유인수요의 원인이 되는 특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의료 지식이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환자는 필요한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의사유인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 외부효과는 예방접종처럼 한 사람의 소비가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특성이다.
  • 수요의 불확실성은 질병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보험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 공급의 법적 독점은 면허 제도로 진입이 제한되어 공급자 간 경쟁이 제약되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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