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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개론] 24년 1회차
보험자와 의료제공자에게 재정위험 부담이 가장 높은 진료비 지불제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험자 의료제공자
1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2
총액계약제 행위별 수가제
3
행위별 수가제 묶음수가제
4
행위별 수가제 총액계약제
해설

보험자는 행위별 수가제, 의료제공자는 총액계약제에서 재정위험 부담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한 서비스량만큼 지불하므로 진료량 증가 위험을 보험자가 떠안고, 총액계약제는 정해진 총액 안에서 진료해야 하므로 초과 비용 위험을 의료제공자가 진다.

  • 인두제–행위별 수가제 조합: 인두제는 등록 인원당 정액이라 보험자 위험이 낮고, 행위별 수가제는 공급자 위험이 가장 낮은 방식이다.
  • 총액계약제–행위별 수가제 조합: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의 지출 상한이 고정되어 보험자 위험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한다.
  • 행위별 수가제–묶음수가제 조합: 묶음수가제도 공급자가 위험을 지지만, 진료 총량 전체를 묶는 총액계약제보다는 부담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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