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환경위생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환경위생학] 18년 1회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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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공조명으로 발생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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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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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연직면 조도 기준은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1~3조명환경관리구역은 10룩스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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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임명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거지 연직면 조도 기준의 적용 시간을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로 적은 것이다.

빛방사허용기준에서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제1~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10lx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적용 시간은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이다.

  •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법의 목적 설명은 옳다.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빛공해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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