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 [서울시 연구사 환경공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환경공학] 24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해설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대기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총량규제 시 고시 사항이 아니다.
총량규제 시 환경부장관은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
- 총량규제구역은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 사항이다.
-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은 규제 대상 물질로 고시 사항이다.
-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은 총량 달성 수단으로 고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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