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23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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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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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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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고시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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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관리상황의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그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지정기록물을 일정 기간 고시해 이의가 없으면 확정한다는 지정 절차 서술이 옳지 않다.
법령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통보하도록 할 뿐, 이의신청 기간을 둔 뒤 확정하는 절차는 두지 않는다.
- 보존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관리상황 변동 여부와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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