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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25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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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 또는 접수를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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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60일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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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 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개 기록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관 연기 승인 기한에 관한 진술이다.
나머지 세 진술은 시행령 규정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관 연기를 이관예정일 60일 전까지 승인받는다는 기한은 시행령 규정과 다르다. 이후 2026년 개정으로 이관 연기는 일정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해 연기하되 1년을 넘길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생산·접수 완결 기록물의 정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한다.
- 간행물 송부: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한다.
-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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