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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25년 1회차
2004년 전부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였다.
ㄴ. 정보공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ㄷ.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ㄹ.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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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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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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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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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2004년 전부개정의 특징은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 행정정보 사전공표 명시이다.
이 개정은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고, 각 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청구가 없어도 주요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공표 제도를 명시했다.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2004년 개정의 특징에 해당한다.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 2004년 개정의 특징에 해당한다.
-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2004년 개정의 특징에 해당한다.
- 정보공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2004년 개정 내용이 아니라 이후의 개정에서 도입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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