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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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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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사정판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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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시심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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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또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집행정지·사정판결이 준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규정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처음으로 다투는 시심적 소송이다.
-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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