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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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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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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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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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계획결정이 위법해질 수 있다.
- 입안 제안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이 제안 내용 그대로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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