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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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예기된 관행만으로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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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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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평등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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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신뢰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묵시적인 언동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공적 견해 표명에 묵시적 언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행정청의 언동을 실질적으로 보아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하면 묵시적 표명도 인정된다.

  •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례 없이 예기된 관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자기구속의 근거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서 찾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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